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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잘못된 국가방위전략

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방위전략이 잘못됐다. 기존의 국가방위전략과 전술은 주로 6.25와 냉전 시절의 국가경험에 더불어 한미동맹을 토대로 재래식 전쟁을 상정하여 짜여져왔다. 이러한 전략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시대적 유물로 자리잡고 있다.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안보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거나 가다듬어야 한다. 그러한 전략적 재검토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정상적인 독립국가로 존속하지 못할 것이다. 기존의 방위전략이 통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. 특별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간접침략과 비대칭전력에 관한 것이다.